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용성 부산진구의회 의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민원접수, 제안 남기기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홈페이지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내용 및 시행일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1조 서비스의 내용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역 주민의 민원 및 생활불편 사항 접수
2) 정책 및 공약 관련 제안 접수
3) 접수된 민원 및 제안 내용의 확인과 검토
4) 필요한 경우 민원 또는 제안과 관련한 추가 확인 및 연락
5) 의정활동 및 지역 현안 관련 정보 제공
6) 기타 홈페이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비스

제2조 서비스 이용

1) 이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민원접수 및 제안 남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원 또는 제안을 접수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허위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이나 제안을 접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시간

1) 홈페이지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 서버 장애
- 통신 장애
- 보안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운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 기타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중단이 예정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민원접수 및 제안 남기기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민원접수 및 제안 남기기

제1조 민원접수

1) 이용자는 지역 생활불편, 행정 관련 사항 및 지역 현안 등에 관한 민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접수 시 다음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거주지역
- 민원내용

3) 민원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4) 접수된 민원은 내용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민원의 내용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안내하거나 전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안 남기기

1) 이용자는 지역 발전, 주민 생활 개선 및 정책·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제안 접수 시 다음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성함
- 거주지
- 연락처
- 이메일
- 공약제목
- 제안내용

3)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기대효과 등 추가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접수된 제안은 정책 및 공약 검토, 지역 현안 파악 및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제안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정책이나 공약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접수 제한 및 삭제

홈페이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 또는 제안에 대해 접수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포함한 경우
2)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3) 욕설, 비방,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경우
5) 불법행위 또는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경우
6) 음란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8) 광고, 홍보, 영리 목적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홈페이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10)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11) 기타 홈페이지 운영 목적과 현저히 관련이 없는 경우

제4장 이용자의 의무

제1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명예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허위사실 또는 불법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4)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악성코드, 자동화 프로그램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7) 광고, 홍보, 영리 목적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수하는 행위
8)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제2조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작성 주의

이용자는 민원내용 또는 제안내용에 처리 목적상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 정보는 불필요한 경우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금융정보
- 건강정보
-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
- 기타 민감한 개인정보

제5장 홈페이지 운영자의 의무

제1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유지보수, 외부 서비스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 보호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민원 및 제안 처리 등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견 처리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용자가 접수한 민원이나 제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검토 및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민원 또는 제안의 성격, 관련 기관의 업무범위 또는 사실관계 확인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장 게시물 및 접수 내용의 이용

제1조 접수 내용의 관리

1) 이용자가 민원 또는 제안을 통해 작성한 내용은 해당 민원 또는 제안의 확인, 검토 및 처리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2) 접수 내용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운영자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3) 법령에 근거하거나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 또는 적법한 근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정책 및 의정활동 참고

접수된 민원 및 제안의 내용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 후 다음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지역 현안 파악
2) 정책 및 공약 개발
3) 의정활동 참고
4) 주민 의견 통계 및 분석
5) 홈페이지 및 민원 서비스 개선

제7장 서비스에 관한 책임의 제한

제1조 서비스 정보

1)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의정활동, 지역 현안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한 참고정보입니다.
2) 홈페이지의 정보는 법률, 행정 또는 기타 전문적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때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2조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책임

홈페이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2)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3) 이용자의 귀책사유
4) 이용자 기기의 장애
5) 제3자의 불법적인 침입 또는 공격
6) 기타 홈페이지 운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

제8장 서비스 이용 제한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접수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접수한 경우
3) 욕설, 비방 또는 명예훼손성 내용을 등록한 경우
4) 범죄 또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등록한 경우
5)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접수하는 경우
6) 홈페이지 서버 또는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7) 광고, 홍보, 영리 목적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8)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제9장 분쟁해결

제1조 분쟁해결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와 이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조 관할법원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이용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